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자은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들이 많아지고 출산에 대한 선택의 고민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혼이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주위에 많았는데요.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산이 가능하지 않아서 비혼들은 아이는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자은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가까운 국가 일본과 미국의 정자은행 법제도와 비용 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자은행
한국 정자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정자은행을 개설했던 병원은 부산대병원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5개 정도가 정자은행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덴마트 크리오스사가 100억을 투자해서 정자은행을 한국에 설립하고자 했지만 정자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정자은행은 모두 일반은행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정자은행은 한군데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은 난임부부에게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미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관련법을 찾아보면 배우자가 없으면 불법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인공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면 불가능 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미혼여성에게 시술하게 되면 의사는 높은 벌금형이나 징역을 갈 수도 있는 처벌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혼자들에게 정자기증으로 임신은 어렵습니다.
초반에 관련법들이 정비되지 않았을때는 시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혼자들의 출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유리씨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불만을 제시했고, 국회정책위원장은 비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기증받고 있는 정자는 19~50세 까지 신체건강한 남성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증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학력이나 외모 등을 기준으로 기증을 까다롭게 받는 곳도 있어서 실제 기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기증되는것은 아니고 유전적인 질환, 감염병, 정신병 등의 유무를 체크해서 건강한 사람의 정자만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병력, 신체검사는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고 1 사람의 정자의 기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증 비용은 초기에 대략 20만원 이내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자를 기증받는 입장에서는 고를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신체적인 외향 조건과 성격을 보고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색, 안구색, 키, 직모인지 곱슬인지. 비만, 저체중, 내성적 성격, 외향적 성격 등의 프로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용은 난임부부들에게만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소득의 합산이 한달 512만 원 이하면 시험관 수술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신선배아, 시험관 동결배아 등의 지원이 되고 만 44세 미만, 만 45세 이상 지원금이 각각 다릅니다.
한국 정자은행 보관 비용은 대략 동결 30만원 정도, 1년 보관 비용은10만 원입니다. 참고로 난자 보관비용은 1년 50만 원 정도 된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정자은행을 이용해서 시술을 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유리의 경우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자은행
정자은행은 허먼 J 뮐러에 의해서 탄생했는데 1964년도에 불임부부를 위한 정자은행이 미국 아이오와 시티, 일본 도쿄에 창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법제도로 정자은행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학회에서 윤리규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불임부부에게 시술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근래에 비혼, 동성커플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시설개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점점 정자 기증자수가 줄어들고 시설유지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자를 운반하려면 탱크에 액체질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높다고 하네요.
일본은 인공수정만 한정하고 있고 체외수정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용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신상 공개 여부, 정자 운동능력, 사용 기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행한다고 합니다.
정자은행에서 배송을 받는 비용은 대략 50만엔 가량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5백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병원에서 시술까지 합치면 비용은 더해지게 됩니다. 패키지로 전담하는 곳도 있는데 시술, 교통경비, 입원, 약, 모든 것을 합쳐서 제공하는 경우엔 대략 5만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5천5백만원 가량 되고 두 번째 시술은 비용이 더 책정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정자와 난자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미국이나 덴마크의 정자 기증 은행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곳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는 정자은행 이용이 자유로워서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런던 정자은행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950파운드(140만 원) 정도 들고 다만 배송비와 보관료는 각자 지불한다고 합니다. 인공수정은 800만 파운드(120만 원) 정도 하고 체외 수정은3000파운드(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해집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관련 정보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자은행
미국은 허먼 J 뮐러에 의해 설립된 정자은행을 시작으로 해마다 이용자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만 명 정도가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아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2005년 새로운 지침에 따라 FDA에서 기증된 정자는 6개월마다 테스트, 모니터링하고 있고 기증자에 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지침이 있지만 기증자 공개는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당 검사 사항은 HIV-1, HIV-2, HTLV-1, HTLV-2, 백혈병, 매독, 클라미디아,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핵형 분석 46, XY, 해면상 뇌증, 사이토 메갈로 바이러스, 임질 등등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단체로 무상기증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자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직업이나 유명인에 경우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데요. 유명한 슈퍼모델, 성공적인 사업가, 이름난 의사, 변호사, 수학자, 해커 등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자 1개당 보고 싶은 프로필을 열람하는 가격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기증자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증을 받고 싶은 사람은 기증자의 신장, 체중, 혈액형, 머리스타일, 눈동자, 피부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과 사진 등의 자세한 프로필을 보고 남편과 비슷한 얼굴을 선택할 수 있고 친척들의 질환까지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술은 인공수정 뿐만 아니라 체외수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의 경우엔 훨씬 임신 성공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체외수정이 가능한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자은행의 가격은 200~800달러(22만원~90만원) 사이에서 판매되며 정자의 상태, 기증자의 공개여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국은 따로 엠플 같이 2ml 정도의 정자를 따로 팔기도 하는데 대략 20~30만원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임신 성공을 위한 정자수는 대략 4-5개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들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자를 판매하는 고학력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주로 정자를 기증받는 사람들은 레즈비언 커플들이 많고 비혼자들도 상당수 된다고 전해집니다.
생각해봐야 할 문제
비혼자들에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마련된다면 분명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아이를 출산했다가 육아가 힘들 경우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깊이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텐데요.
6개월 정도 숙려 기간을 거쳐서 비혼모가 아이를 낳을 만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경제적 여유, 환경 등을 파악한 뒤 인공수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원하는 비혼자들을 위해 좋은 제도가 설립되면 좋겠는데요.
위에 살펴보니 시술비용도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하고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난임부부들에게만 지원금이 제공되는데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적용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땐 엄마의 마음대로 출산을 해도 나중엔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일인데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또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도움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기가 힘들 땐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엔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서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가 생각보다 무척 힘들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 한국 정자은행 일본 미국 정자은행 비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선진국이 비혼자의 정자은행 임신을 허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국가가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는 비혼이나 독신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정자은행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혼자에 대한 정자은행 사용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재도의 개정이 개선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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