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이유 중요한 쟁점을 알기쉽게 정리

 

의료계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파업을 하는 이유가 정부의 의대 정원 늘리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대 정원 늘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파업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군요.

 

정부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일단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미루겠으니 파업은 멈춰달라고 알렸지만 의료계 쪽은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파업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의사국가고시도 일주일 미뤄진 상태인데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나아갈지 걱정이 되는데요. 의료계 파업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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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의 의대 정책이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책

 

정부는 의대생 수를 10년 동안 총 4000명을 늘리고 그중에서 대다수의 의사들을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일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의대생 수를 정부가 늘리는 이유는 환자는 많은데 의사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통계도 나와있고요.

 

공공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 생길 예정이며 필수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서 주로 공공 의료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사 수도 부족한데 좀 더 문제가 큰 점은 바로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에는 의사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정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과 같은 영역에는 의사들의 수가 무척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정부는 매년 400명씩 의대생 정원을 더 뽑아서 지방과 연구소, 특수전문가 쪽으로 각각 배치해서 일하게 할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대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한 뒤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 의료부분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야 하고 이사항을 어기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장학금으로 지급한 돈도 다시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50명 씩은 국가 연구소에서 일을 해서 기초연구분야에 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영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닌 오로지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비율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추진된 계획이고요.

 

의료분야로 중증의료전문가, 응급의료, 감염내과, 소아과, 청소년과, 역학조사관 같은 특수과목과 비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많이 부족해서 매년 새로 뽑는 의사 중에 50명씩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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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이유

 

지방에 의료진의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서 의사수가 많아지면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일 텐데 왜 의료계는 파업을 하는 걸까요? 의료계 파업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10년을 지방에서 일하고 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올 의사들이 많을것이고 단순히 지방의 의사수를 늘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지방 의사들에게 일하고 싶을 정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수가를 좀 더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돈을 더 준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게 하려면 대학병원에 교수가 될 가능성을 주거나 경력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의사증원을 하려는 이유는 지역 특혜를 위해서 의사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필수 의료인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산부인과나 외과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분야는 업무 강도도 높고 의료분쟁으로 시달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정부는 10년 동안 머물면서 지역 의료계에 필수 인력으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1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10년 후에는 서울로 올라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강제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방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계속 환자를 보게 하려면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여견과 환경이 마련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시.도지사가 추천한 학생들만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는데 복지부의 답변은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 등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 의료인 숫자만 늘려서는 안된다고 모두 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 문제와 지방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의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점을 꼽고 있고요.

 

의대 교육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논의 해야 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의사수만 늘리게 되면 의사가 넘쳐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의사와 수도권 의사들 사이의 서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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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 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서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절충하면 좋은데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보며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게 영 못마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오죽하면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겠냐 의사들 마음도 이해가 간다고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파업을 강행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징역형을 받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서 코로나관련 치료는 계속 이어가지만 일반 진료는 휴진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는데요. 응시자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험 접수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응시자 89% 정도가 이번 시험을 취소했는데 자기 본의로 취소한 사항인지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험은 9월 8일부터 25일까지로 미뤄졌고 추가 연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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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료계 파업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 대로 입장의 차이가 고스란히 나는데요. 다시 서로 간의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어 하루속히 의료계가 정상으로 운영되어 애꿎게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